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결국,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 되었을 경우, 위 원상회복 된 재산에 관해 어떤 채권자가 위 재산을 집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는 것이냐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원상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위 승소로 인한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상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의 지위로서, 위 수익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경우, 위 수익자가 반환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취소채권자로부터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경우, 원물반환 판결(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액배상 판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에 의하면 수익자가 위 가액에 대한 배당신청을 할 수 없다.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경우, 원물반환에서의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의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음은 물론 타채권자조차도 위 배당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후자 판례의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허용하는 것과 같아,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실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가액배상시 취소채권자에게 수익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근면한 채권자인 수익자가 게으른 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가액배상에서의 수익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게 함이 원물반환의 판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그 취소 목적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고유채권자가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면, 고유채권자도 위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취소채권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고유채권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고유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는바, 취소채권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에서 취소채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와 사이 자기의 일반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먼저 이루어진 사해행위 목적물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발생된다. 즉 사해행위에 터 잡아 고유채권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면 고유채권자가 위 목적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신뢰로 따지자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준 취소채권자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취소채권자에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규정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