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연구: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Abstract

냉전체제의 와해와 더불어 동아시아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소련이 와해되면서 미국 일국의 질서가 구조화되고 있는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중국이 경제적 상승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고 있는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중국 덩샤오핑 및 장쩌민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인 중국지도부의 핵심적인 국가목표는 국가현대화 실현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 지위와 존중을 회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정치안정과 평화로운 국제환경의 확보가 급우선임무가 되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반도 문제는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한반도 통일은 중국과 관련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중국의 동북아 외교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어떠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유지와 번영이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건설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 외교정책의 기조는 대한반도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은 크게 3가지 기조 아래 전개되어 왔다: 첫 번째,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지지하며 통일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 두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하고 무력을 통해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 세 번째, 남북한과 국제사회를 위해 한반도의 비핵화지지. 탈냉전 이후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라고 할 수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은 반세기에 걸친 첨예한 적대적 대립을 풀고, 화해와 공존 및 협력의 단계로 들어서는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협력의 확산은 동북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즉 한반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남북한 화해와 협력추세는 평화공존과 실용주의 위주로 추진한 중국의 외교정책 원칙에 부합하고 중국한테 이에 대한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시기에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실리, 대외정책의 기본 노선, 그리고 평화통일의 추구라는 점에서 높은 전략적 보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 수교에 인한 7년 동안 끊어졌던 북한과 중국 정상의 상호 방문도 1999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본 연구는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역사적·지정학적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갖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 특히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제일 활발하게 전개된 김대중 정부시기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 완화 문제 있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본 논문구성은 총6장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 한반도정책 기조, 제3장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정 변수들, 제4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국 정책, 제5장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북한 정책,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 제2장에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1세기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와 기본원칙인 반패권주의, 평화공존5원칙, 실용주의 원칙 그리고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탈냉전 시기 동북아 지역 정세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변수들을 국내적인 변수인 역사관의 문제와 경제발전, 국제적인 변수인 중·미관계, 중·일 관계가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며, 제4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햇볕정책’의 추진한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남북 간의 화해 및 협력 정세 나타났고 199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의 심화로 정치경제적 의존이 증가하면서 냉전기의 "동맹"외교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등장한 동반자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양국 '21세기를 지향하는 협력동반자관계'로 한 단계 격상하게 되었고 정치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및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은 경제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세워진 실용주의적인 원칙에 인해서 정치적으로 '혈맹'이나 '형제와 같은 관계'(兄弟之邦) 등의 특수한 호칭으로 관계 맺었던 북한과의 관계는 1999년에 끊어졌던 정상의 상호 방문을 재개시켰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냉정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경제적으로 북·중 관계는 무상원조에서 실용주의와 동맹관계가 뒤섞인 전략적 협력관계로 재조정되어 나간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 김대중 정부시기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특징을 연구 결과로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