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株主 保護方案으로서의 集團訴訟에 관한 硏究

Abstract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데도 투자자들이 미국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이유는 미국 기업의 투명성 때문이라 한다. 투자자들에게 예측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시장이기에 실적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이 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기업의 투명성 확보의 비결은 무엇인가? ‘청교도 문화’라는 말이 나에게만 잊혀져가는 단어는 아닐 것이다. 물론 미국기업인들의 의식저변에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미국법상에는 투명경영을 담보하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집단소송제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밀실경영, 분식회계 등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문화를 꼽았다. 이에 10년 이상의 논의를 거쳐 2005년 1월 1일부터 제한적이나마 집단소송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당장에 좋은 결실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신문들에서 보도하는 바에 따르면 회계감사 용역을 수급한 회계법인의 감사가 철저해지고 기업들 역시 본 제도의 첫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는 듯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신문지상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우리 기업경영의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오히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 큰 방해 없이 오너나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좌우되었음을 반증하는 말이기도 하다. 예측가능한 시장의 형성으로 소액다수의 투자자 보호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으니 우려는 그저 우려로 남겨도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집단소송 도입 우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듯 했으나 이 역시 성급한 판단이다. 우선 미국의 개정법안은 남소의 방지를 위함이지 집단소송제도의 폐지나 제한의 목적이 아니다. 반사적으로 그 제기나 수행에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증권집단소송에 내재된 갈등이념이 조화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집단소송과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검토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액다수의 피해자’와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며 그 파급효과가 큰 ‘증권시장(기업)’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법사위 위원들의 지난한 논의와 미국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은 집단소송의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는 마치 법 적용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처럼 긴장된 관계에 있으나 함께 세워가야 할 부분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제 시행된 법을 통해 기업인들은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할 것이고, 소액다수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주주권을 때론 주장하고 소제기함으로써 그 투명 경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며, 법학자들은 이 양극의 주체들을 어떻게 법정에서 하나로 녹아들게 할지 연구해야 할 것이다. 법정에서의 논의는 판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도 그 장외에서는 집단소송의 남소방지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는 중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으로 논의의 결실이 이루어진 지금 집단소송법 연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 할 것이다.|Securities market in korea plays an weighty role not only as supplying means of capital but also working market of financial assets since the middle of 1980's. For the market is operating efficiently, the average investors can make rational and fair investment only provided that had equal access to widely disseminated information. The securities market of Korea has grown rapidly in recent years and the number of investors has increased greatly. In addition, that plays enlarging rule in our economy as well as in international business. The securities market of Korea should be planed and operated with keeping healthiness, trust and stead development to prptect investors from all sorts of illegal acts which take place the securities market. But under the present procedure system it tends for damaged small investors by false disclose or unfair trade to renounce their rights because of complex of remedy procedures and required. There are some legal means such as the parties to relieve a number of victims, but these means are not useful to solve collective troubles. Therefore, the small investors doesn't believe the equity of the securities market by degrees, the evasional or illegal acts of corporations are increasing. Current remedy and precautionary measures can make victims more unfair and increase national economic loss. The need of reasonable settlement result i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Draft which has been tabl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Draft, I think, can give a clue to solve many problems relating to collective troubles of securities. The Draft can do various role ; effective remedy, reform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 relieve, precautionary means for illegal acts. However, the Draft is very controversial. So we have to review the Draft for following legitimacy. This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ing five chapters. The main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 In chapter 1. this thesis aims to describe the purpose and a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the general survey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and necessity of introduction on that is studied. In chapter 3. the U. S. Securities Class Action and U. S.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 1998, 2005 is examined. In chapter 4. the Securities Class Action Draft of Korea is analyzed and reviewed. In chapter 5. thesis concludes on the basis of the mentioned discu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