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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Repository Research Laboratory Law Laboratory 법학논총 2019

Vol.26,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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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boratory article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소고 : 독일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이원상 2019
2 Laboratory article 부작위 공동정범 : 공동의무의 개념 및 실질적 공동정범 논의를 중심으로 안정빈 2019
3 Laboratory article 유럽인권협약상 사생활의 자유와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이형석 김정기 2019
4 Laboratory article 노무도급의 법적 성질 :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을 중심으로 김봉수 2019
5 Laboratory article '상속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유류분제도의 개선방안 정구태 2019
6 Laboratory article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본 저작권법 개정과 시사점 : 유연성 있는 권리제한규정 을 중심으로 신현철 2019
7 Laboratory article 저작권법상 성명사칭죄 및 미수범 처벌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1.24. 선고 2017도18230 판결을 중심으로 한지영 2019
8 Laboratory article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김나래 2019
9 Laboratory article 보증인의 지위에 관한 소고 : 미국법과의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김민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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