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차등의 원칙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A Theory of Justice Rawls fundamentally criticizes the problems of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inherent in liberal society. A key part of Rawls theory is that he consideres accidental conditions important in the problem of distributive justice. He thinks luck is the source of inequality at the start of life. That's why Rawls insists on “Neutralizing Luck,” which means that it is fair to minimize accidental conditions. He also said that the differentials principle should be introduced to neutralize luck. However, Mr. Rawls argument strongly emphasizes deterministic position and sociality, so it is often criticized for negative consequences that weaken human free will and responsibility and reduce efficiency.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prove its legitimacy as to why the Difference Principle and Neutralizing Luck, which have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should be achieved. To do this, based on the book, Harris's 『Free Will』, I would like to reveal that any causal relationship in any accidental situation has a greater effect on our lives than effort or will. This article will use Rawls Theory of Justice and Harris's Free Will as main research text. We will refer to a number of other related paper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to explain in what aspects Nozick criticized them. And finally, we want to prove the validity of Rawls Difference Principle. Libertarians like Nozick assumed that their talents and competencies should be rewarded. Of course, there is a reason to emphasize the individual's talents and abilities, to show that the product of an individual's effort is his own. A society based on this perspective is called a meritocratic society, and emphasis is placed on the authority and qualifications to recognize what one has achieved through the talent, competence, will and effort of a particular subject. However, what qualities we are born with, whose family we are born in, and what circumstances we are in are involuntary areas that human choice cannot do. This involuntary domain has a huge impact on the voluntary domain. Our will is also formed under the influence of involuntary domains. That is why our will cannot be said to be free. Under this premise, Rawls Difference Principle and Neutralizing Luck are valid.| 롤스(Rawls)는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통하여 자유주의 사회에 내재한 사회․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비판한다. 롤스의 이론 중 핵심적인 부분은 분배적 정의 문제에서 우연적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는 운이 인생의 출발선에서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롤스는 우연적 여건을 최소화해야 공정하다는 ‘운의 중립화(Neutralizing Luck)’를 주장한다. 그리고 운의 중립화를 위하여 차등의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롤스의 주장은 강한 결정론적 입장과 사회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식을 약화시키고 효율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에 충분하게 연구되지 않았던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화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Free Will)』는 텍스트에 근거하여 노력이나 의지보다 어떠한 우연적 여건의 인과관계가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과 해리스의 『자유의지는 없다』를 주 연구 텍스트로서 사용할 것이다. 그 외 다수의 관련 논문들을 참고하여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특징을 밝히고 노직이 어떠한 측면에서 비판을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노직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각자의 재능과 역량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 대상임을 가정한다. 물론 개인의 재능과 역량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한 개인이 행한 노력의 산물이 자기 자신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관점에 입각한 사회는 실력주의 사회로 불리면서 특정 주체의 재능, 역량, 의지, 노력으로 얻어 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는 권한과 자격이 강조된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누구의 가족으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인지는 인간의 선택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자발적인 영역이다. 이러한 비자발적인 영역은 자발적인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의 의지도 비자발적인 영역의 영향 하에 형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하에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과 운의 중립하는 타당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