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학교 사회과 법교육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따라서 개인의 생활 대부분은 법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유 민주사회의 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법질서를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확립해야 한다. 발전해가는 사회변화 속도와는 다르게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그다지 발전해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치국가의 이상향을 실현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은 법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사회과에서의 법교육이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중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은 법질서를 인식시키고 법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시켜 문제해결력을 실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본 연구는 법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현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내용의 법교육을 받고 있는지 「법과 사회」교과서를 분석하여 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법 교육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첫째, 법 교육을 통하여 사회규범으로서의 법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법 지식 습득을 통해 사회 참여 능력이 있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셋째, 법 문화의 쇄신을 촉진시킨다. 넷째, 법을 통해 사회구조를 인식할 수 있다. 다섯째, 법사회화를 통해 법문화 형성에 이바지한다. 여섯째, 청소년 비행이나 일탈을 방지하여 건전한 생활태도를 길러낸다. 다음으로 법 교육의 목표를 알아보면 크게 일반적 목표와 행동영역별 목표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전자는 법에 대한 이해 증진, 법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 책임의식 및 능동적 참여 태도 함양으로 후자는 지식목표, 기능 목표, 태도 및 가치 목표로 세분화 된다. 법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내용선정을 경험 문제 중심으로 할 것인가와 법적 개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고 양자를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과 법 교육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과정별 법 교육 내용을 분석 한 이후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과 법 교육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았다. 현재 사회과 법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구성이 텍스트 중심의 보수적 방식에 치우쳤다. 둘째, 교육과정을 거침에 따라 법 교육의 비중이 축소되어 왔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게 법 교육의 내용이 빈약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법 교육의 내용을 개선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행위규범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에서 벗어나 권리보장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 법 지식만을 강조해 오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적 법적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법 교육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 둘째, 법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법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공통 필수과목인 「사회」과목에 법교육의 내용이 충실하게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수업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단순히 강의식 주입 학습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법 교육을 위한 수업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판례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자원인사를 초빙해서 살아있는 법률 상식을 전해 듣게 하거나, 현장견학을 통한 법적 체험을 하는 것 등이 있다. 미래는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고 전문화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제도도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교교육에서의 법 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