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의 물류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의 물류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에서 국내기업의 관점에서 무역자동화의 활용방안을 살펴보았으며, 국내 무역자동화의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적인 무역자동화의 물류유통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지향하였다. 이를 위해 무역자동화 시스템이용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의 논문과 저서, 무역유관기관들의 통계자료, 인터넷 검색을 통한 각종 자료와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연구 하였다. 무역자동화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부문에 관하여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과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지원하는 과세정책, 활용 기업이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올바른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과정도 검토하였다. 따라서 활용 기업 등은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무역자동화 시스템의 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출입과 관련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을 활용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 방안 도출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그 동안 연구해 왔던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개념을 정립하고 특징 및 문제점 등을 체계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물류정보시스템이 활성화 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물류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내외부적 원인을 문헌연구 등을 통해 도출하고 주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물류정보시스템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 물류정보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출입절차에서 중요한 물류정보시스템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의 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현재 국가경쟁력 제고와 물류정보시스템의 활성화에 있어 본 논문이 작은 기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은 기업이 수출 또는 수입과정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통관, 물류, 결제 등)과 수출입 관련 기업들(예컨대 선사, 외국환은행, 포워드 등)과 주고받는 정보(문서)의 흐름으로 정의 되며 ‘전자무역인프라’는 이러한 정보(문서)의 교환행위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은 무역 당사자간 또는 무역관련 기관간에 교환되는 서류를 단순히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구조와 업무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무역자동화 통관시스템은 폐쇄용 네트워크로서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가 않은 관계로 자가 통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터넷통관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자가 통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관세청은 새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웹 서버와 웹 어플리케이션의 보안구축이 필요하다. 제조업을 하는 수출입업자는 수출입품목의 사용목적이 제품제조의 용도로 한정되어, 우범화물의 취급 또는 검역․검사의 회피 우려는 적으나 전반적인 우범화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C/S시스템의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능을 갖추고 세관검사 대상물품의 선정을 위한 다양한 선별기능을 작성하여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이 되어야 한다. 관세청은 우범화물의 예방을 위해 성실업체를 육성하고, 또한 우범업체에 대해서는 도덕적 양심지도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검역 및 검사방법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효율성면에서 통관절차상 통관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가급적 인터넷통관시스템으로의 이용변환이 필요한데, 이는 실수요자의 이용상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은 기술적인 요소로 해당 업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주체적으로 표준화 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환경(데이터베이스의 모듈화, 유연성, 표준화 등)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항만물류정보 표준화를 위해서는 표준제정절차에 대한 인증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국제표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항공물류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부분에서는 시스템의 상호 연계망 구축 시에는 인터넷 기반의 통합시스템 개발로 EDI/VAN 방식과 달리 개방형 시스템으로 개발 추진되어야 한다. EDI/VAN 방식과 같은 폐쇄형이 아닌, 인터넷 공용회선을 사용하여 별도의 사용료, 접속료 혹은 메시지 전송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도적인 시스템 개발 지원이 있어야 하며, 제도적,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항공운송 서류의 무서류화 확산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법적,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자문서의 증거 능력, 시스템 오류 또는 오작동으로 인한 책임 분배 문제, 비밀 유지, 항공물류 정보의 봉안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항공사와 포워더 간에 연계된 시스템으로는 EDI/VAN 중계업자를 통해 대리점에서 FWB 전송 시점마다 항공사에 전송되도록 되어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CGO-IMP(FWB) 기반의 IATA e-Freigt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XML/ED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기존 FWB에 미 포함된 항공요율, 화물부피 내역 및 Unit Load Device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공유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의 물류시스템 활성화 방안의 분석과 문제점을 통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역자동화 활용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연구되었다. 그러나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 활용시스템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 향후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 활용시스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본다.

Key Words : 무역자동화 시뮬레이션, 물류시스템,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항공물류정보시스템(AIR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