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상황에서 대체의학에 관한 법원 판례의 법정책적 평가
- Issued Date
- 2011
- Abstract
- 생략
- Alternative Title
- Assessment of Korean Court Cases regarding Com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Alternative Author(s)
- Seo, Sun-Bok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 Advisor
- 서재홍
- Awarded Date
- 2012-02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6
제2장 대체의학 관련 법정책의 이론적 기초 8
1. 대체의학의 등장배경 8
2. 대체의학의 개념과 내용 10
제3장 대체의료행위의 법적평가와 소위 '무면헌의료행위'에 대한 법원결정 분석 13
1. 현행 의료법과 무면허의료행위 13
2.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16
3. 무면허 의료행위 22
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33
제4장 대체의료행위 관련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1.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2.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3
제5장 결론 80
1.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80
2.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87
참고문헌 96
- Degree
- Maste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서순복. (2011). 한국적 상황에서 대체의학에 관한 법원 판례의 법정책적 평가.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966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57010
- Appears in Collections:
- Medicine & Parmacy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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