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 연구

Abstract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결 이후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을 거치면서 국가간 자유무역의 장애물이었던 관세는 크게 낮아졌다. 특히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협상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의 공산품 관세율은 거의 0%에 접근했으며,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도 8%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국가간 무역 자유화의 진전으로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및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관세 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최근 EU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과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다수의 환경 관련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간 FTA협상이 활발해지면서, 협상의 주요 내용 중에 비관세 장벽에 관한 내용들이 점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2009년 ‘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全球贸易摩擦研究报告)를 발표한 바 있다. 동 보고서에 따라면 중국은 14년 연속 전 세계에서 무역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 기술성 무역장벽은 중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중국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관세 장벽의 여러 형태 중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 등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과 중국의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s)’이란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관세 장벽은 그 연구 대상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무역환경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 세 부문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써 첫째, 현재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비관세장벽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중국이 비관세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이론적 근거를 찾아낸다. 둘째, 실제적인 자료와 무역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요 비관세무역장벽의 현황 및 비관세무역장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로, 이론과 현실의 연구를 결합해서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주요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논문의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2장은 비관세무역장벽의 개념과 주요 유형으로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분류, 비관세장벽의 특징, 무역상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의 개념과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제3장 비관세장벽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이 중국의 경제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비관세무역장벽에 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기술장벽(TBT), 환경장벽, 녹색장벽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전반적으로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