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의 입법취지에 관한 연구-총칙편을 중심으로
- Issued Date
- 2011
- Abstract
- before.
Second, it has changed, as the system is also the same like this.
Third, it has changed, as the human consciousness has changed.
So it is predicted that corporation tax law is developed to maximize human a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purpose of legislating corporata tax
- Alternative Author(s)
- Choi Bong Hee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회계학과
- Advisor
- 김기평
- Awarded Date
- 2012-02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제2장 조세법해석의 기본원리 4
제1절 입법의 의미와 한계 4
제2절 조세법의 해석 5
1. 조세법 해석의 의의 5
2. 조세법률주의 8
3. 조세공평주의 10
4. 합목적성의 원칙 14
제3장 법인세법의 탄생 17
제1절 법인의 탄생 17
제2절 법인세법의 탄생 20
제4장 법인세법의 입법취지 26
제1절 납세의무자 26
1. 납세의무 26
2. 현행규정 30
3. 변천과정 31
4. 입법취지 34
제2절 과세소득 40
1. 과세소득 40
2. 현행규정 43
3. 변천과정 45
4. 입법취지 47
제3절 실질과세 51
1. 실질과세 51
2. 현행규정 55
3. 변천과정 55
4. 입법취지 56
제4절 신탁소득 65
1. 신탁소득 65
2. 현행규정 67
3. 변천과정 67
4. 입법취지 69
제5절 사업연도 72
1. 사업연도 72
2. 현행규정 73
3. 변천과정 75
4. 입법취지 81
제6절 납세지 85
1. 납세지 85
2. 현행규정 87
3. 변천과정 87
4. 입법취지 90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4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31
과세소득과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45
실질과세와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55
신탁소득과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68
사업연도와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76
납세지와 관련된 법 조문 변천내용 87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대학원
- Citation
- 최봉희. (2011). 법인세법의 입법취지에 관한 연구-총칙편을 중심으로.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9349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56736
- Appears in Collections:
-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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