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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조직정책에 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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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군
Issued Date
2009
Abstract
본 논문은 이론과 정책을 결합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산업조직론의 기본이론과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정책을 결합하며,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변천과 현황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한다. 중국 2차원 경제제도에서 국유경제와 비국유(非国有)경제의 산업조직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21세기에 중국 산업조직정책 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외 산업조직에 관한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시도 하였다. 해외 산업조직 상황을 통하여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실천을 결합하며 비교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경제 세계화의 배경을 기반으로 마련하면서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산업조직정책의 발전규칙에 부합하며, 더욱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반독점을 대표로 하는 산업조직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미래를 전망하고 사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에서 특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유 기업의 산업조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연구도 병행할 것이다.|In this thesis, we investigate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 policy in China which is based on the basic industrial organization theory. So as to we try to digest the Chinese industrial organization policy systems under the different policy environments of the state-owned economy and non-state economy. Secondly, we analyse the practical cases of the present industrial organization policy and look forward the future that in China.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ndustrial Organization Policy in China
Alternative Author(s)
Xu, Yuan Jun
Affiliation
조선대학교
Department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Advisor
김안호
Awarded Date
2010-02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Ⅱ.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전개 9
1.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현대화방향 9
2. WTO 가입 후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변화 18
3. 국유기업 산업조직정책의 변화 23
Ⅲ.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내용과 사례분석 40
1. 불공정한 경쟁정책 40
2. 독점금지정책 47
3.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사례분석 59
Ⅳ.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당면과제와 전망 72
1. 중국 산업조직정책의 운용방향 72
2. 중국 독점금지정책의 당면과제 76
3. 중국 독점금지정책의 향후 전망 81
Ⅴ. 요약 및 결론 91
참고문헌 96
부록 106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서원군. (2009). 중국의 산업조직정책에 관한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8601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9564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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