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유형 비교연구입니다. 이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된 배경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 속에서 페배한 중국과 러시아가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나 상이한 실행절차 및 방법의 적용 결과로 인해 그 성과의 차이가 현격함을 발견한데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문화적 접근방법을 인용해서 왜 동일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실행방법 및 성과의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유용성은 후진사회주의 체제가 서구자본주의 모델을 적용할 때 유이해야 될 점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받은 타격의 강도는 어떠했는지? 왜 이 같은 타격을 받았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받은 타격의 차이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본고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보다 러시아의 타격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같은 논증이 세계화 수용상의 유의할 점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뿌찐대통령 집권 후에 고속성장을 결과하였지만 단기간에 과도한 외국자금 도입으로 인하여 세계적 범주의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규모의 외환보유고 약 2조 달러를 보유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으며, 내수증진이 가능한 조건 속에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해외 장기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자국의 자본을 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동원함에 따라 러시아와는 대조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국은 20 여 년 간의 개혁기간 동안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치에 의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 인해 국민 1인당 구매력을 4배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데 비해 러시아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비중 과다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 1인당 구매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중국은 이념적 4대원칙에 의한 사회주의 노선,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맑스 ․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지함으로서 개혁 기간 동안 정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강한 중국건설을 우선시한 후,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실용주의’노선에 의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였으며, 사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정부는 통화 규제를 통하여 자본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일정 선까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통제력을 유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거의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으로서 기업활동의 자유보장 및 다당제 채택을 통한 자유의 확대로 시민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결제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인한 체계적 경제관리를 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한 시장기능의 외곡이 자율적이며, 효과적 발전을 저해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성공적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내 수백만 인민을 가난과 기아에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개혁기간 동안 국민의 빈곤 율이 50%까지 치솟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중국은 직업창출과 기업창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천연 자원과 물물교환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로 전환한 점이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러시아에서 일고 있는 자주노선의 필요성 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사회주의나라이며, 경제적인 면에서 두 나라 공히 고속성장을 지속 및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제개혁 및 경제위기 대처방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인 결과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