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의 과세문제

Abstract

스톡옵션은 기업이 경영자나 특정종업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은 행사 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 가격보다 낮은 때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고,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을 때는 옵션을 행사하여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만큼의 추가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 대한 과세 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주식매수선택권에서 생기는 소득을 언제 과세할것인가 하는 ‘과세시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과세할 것인가 라는 ‘소득의 종류’ 문제 이다. 현행 소득세는 일정기간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내는 ‘기간과세’로 되어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에서 생기는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가를 따져바야만 한다. 나아가, 현행소득세법은 소위 ‘열거주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이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어느 하나의 소득으로 구분되어야만 할 뿐 아니라, '불안정 종합소득과세 방법' 을 채택하고 있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세율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에서 생기는 소득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매우 중요 하다. 과세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스톡옵션 부여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그 권리확정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 또는 처분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아무런 제한 없이 처분할 수 있는 시점에서 과세하는 입법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비거주자가 된 때 과세하는 입법례 등이 있다. 소득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세계 각국은 스톡옵션의 부여시점부터 그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 까지 사이에 생기는 전체 소득 중 어느 부분을 근로소득 (employment income) 으로 과세하고 어느 부분을 양도소득 (capital gain) 으로 과세할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직면하는 세법상 문제는 주식선택권 관련 비용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귀속 시기는 언제 인지인바, 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식이 신주발행교부방식인지, 아니면 차액보상방식인지, 그리고 ② 귀속시기에 관하여 부여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 20조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제 1항 제 3호에 따라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그 비용을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을 각국 입법례, 판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회계학, 세무학적인 측면에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향후 스톡옵션이 경영자와 종업원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다 광범위 하게 이용되어 기업의 성과를 높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