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産業의 效率性에 관한

Abstract

건설산업은 사회의 기반이 되는 생산물을 공급하면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도로, 댐, 등 공공시설을 공급해 물류비용 및 기반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플랜트 등 생산시설을 공급해 제철, 유화 등 타 산업의 생산물에 영향을 주며,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전반과 입주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시공기간 중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도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동일한 7.9%를 기록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여율은 0.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의 실질성장률도 GDP성장률 5.0%에 크게 못미치는 1.8%에 머물렀다. 건설투자는 1/4분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으로 3.7%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침체를 거듭하여 연간 1.2% 증가하는데 그쳐 설비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07년 국내건설 계약액은 2006년대비 44.9% 대폭 증가한 157조 7,273억원으로 집계되어 2005년 100조원 돌파에 이어 2년만에 150조원을 돌파하였다. 이 같은 건설계약액의 가파른 증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밀어내기식 주택건설 물량이 폭증했던데 따른 제도적 요인과 공모형 PF(project financing)사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분양가상한제는 2007년 7월 시행이 결정되어 9월부터 시행하였는데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민간부문의 사전 분양승인 주택이 21만 1,233호로 2006년 같은 기간(8만 1,864호)에 비해 158%나 증가했으며, 공모형PF사업도 2005년 3.5조원, 2006년 39.3원조, 2007년 48.7조원으로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산업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그 변화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20대 건설업을 선정하고 2002년부터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2007년까지의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DEA(자료포락분석; data envelopment analysis)와 Malmquist(요소생산성) 분석으로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영효율성의 변화를 비교평가하여 건설업의 효율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