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Author(s)
- 김길원
- Issued Date
- 2009
- Abstract
-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방법 및 구성, 선행연구검토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세방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제1절은 세방화의 의미와 한국 지방정부입장에서의 세계화와 지방화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2절에서는 지역경제와 지역혁신, 활성화, 지역전략산업 등의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경제와 관련된 관련법규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3절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이론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3장은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지역 경제의 현실과 지역경제 개발의 발전형태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내와 해외의 성공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화의 성공요인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은 본 논문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정책 제언을 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The most countries are improving practical use degree of Governance system and effectiveness for successful execu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o meet in change of foreign exchange triggered by glocalization. Promoting regional competition is essential to further develop Korea as it enters the upper echelon community of global economies. The Korean Government recognizes it.
Overlapping policies must become uniform; redundant regulations must be negated. The new administration is fully committed to carrying out the Committee recommendations to ameliorate such shortcomings as Korea’s markets become increasingly efficient and globally competitive.
- Alternative Title
- On the Activation Plan of Regional Economy
- Alternative Author(s)
- Kim, Gil-Won
- Affiliation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Department
-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 Advisor
- 오성동
- Awarded Date
- 2009-02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4
1. 국내문헌 4
2. 국외문헌 6
제 2 장 세방화의 개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9
제1절 세방화의 의미 9
1. 세방화의 의미 9
2. 세계화와 지방화의 배경 및 관계 11
3. 한국 지방정부의 세방화 14
제2절 지역경제의 특징과 지역혁신의 관련법규 16
1. 지역경제의 특징 16
2. 지역혁신의 관련법규 18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22
1. 산업지구론 22
2. 클러스터 이론 23
3. 신고전파 이론과 신경제지리학 26
4. 성장거점론 이론 28
5. 지역혁신체계(RIS) 이론 29
6. 거버너스(Governance) 이론 30
제 3 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분석 32
제1절 지역경제발전의 과정과 활성화의 필요성 32
1. 지역경제발전의 과정 32
2.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33
3. 한국 지역경제의 현실 38
4. 한국 지역경제 개발정책의 발전형태 40
제2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41
1. 기본구상 41
2. 참여정부 정책의 특징 44
3. 추진 정책 현황 46
제3절 정책 분석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 49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정 취약 49
2. 세방화 시대에 맞는 국제화 정책의 한계 50
3. 지역혁신위원회 51
4. 광역경제 구분 53
5. 참여정부 정책 54
제4절 이명박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57
1.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58
2. 이명박 정부의 지역 재정분권 기본방향과 추진체계 59
3. 지역재정력 강화 - 공공기관 민영화 62
4. 5+2 광역경제권과 선도 벨트 프로젝트 64
제 4 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내 성공사례 및 해외 선진사례 분석 70
제1절 국내 성공사례 70
1. 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70
2. 화천 토고미 마을 72
3. 대덕연구단지 74
4. 함평 나비축제 75
제2절 해외 선진사례 76
1. 미국의 RTF(Research Triangle Park) 76
2. 독일의 ATP(Adlershof Technology Park) 80
3. 영국의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83
4. 일본의 나가하마(長浜) 87
5. 중국의 중관촌(Zhongguancun Science Park) 89
6. 덴마크의 메디콘 밸리(Mdiicon Valley) 91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성공요인과 시사점 94
1. 성공요인 94
2. 국내사례와 선진국 정책의 변화분석의 시사점 96
제 5 장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04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104
1. 사후평가제도와 "Single Pot" 시스템의 도입 104
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 106
3. 지역경제 발전의 불균형해소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모색 108
4. 지방분권의 확립과 지역혁신위원회 역량 강화 113
5. 클러스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117
제2절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118
1.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간접화 확대 118
2.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체제 다양화 119
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특화 제언 121
4. 지역간 협력 및 상생발전 패러다임의 구축 122
5. 산․학․관 협력 지원체계 강화 124
6. 광역경제권의 글로벌화 126
7. 국제교류의 증대와 관광인구 유입 강화 127
8. 향토산업과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 130
9.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지향 131
제 6 장 결 론 137
參考文獻 140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 Citation
- 김길원. (2009). 세방화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8177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7629
-
Appears in Collections:
-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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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Open
- Embargo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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