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한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Abstract

중국의 WTO 기입으로 한-중간 FTA체결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중 경제무역협력에는 새로운 발전공간이 요구되는데 무역자유화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우선 한-중간에는 관세-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장, 산업, 정보기술 교류에서 장애요인이 많아 비용이 높고 시스템과 정책의 조화와 법규의 투명성 등이 결여되고 있다. 만약 이런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양국간의 무역-투자 증가는 언젠가는 제한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와 수출시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며 무역마찰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장애들을 제거하려면 무역과 투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WTO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 성향이 계속적으로 확산, 심화되어 가고 또한 세계경제가 몇 개의 지역통합으로 재편되어 가는 국재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향후 추진 가능성이 있는 한-중 FTA에 대처하기 위한 한국의 경제적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