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 상법은 1999년 개정 이전까지 주식회사의 경영감독 · 감시기구로 이사회와 병렬하는 감사를 두고 있었으나, 이후 1997년 말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선단식 경영, 대주주의 전횡, 특정기업집단에의 경제력 집중, 재무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형해화한 내부통제체제 및 외부감사체제 등 기업지배구조의 비합리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결여가 그 원인이었다는 국제통화기금 측의 원인진단과 정부 측의 자체진단을 거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하게 되었다. 이 중 특별히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법적으로는 감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 왔다. 1999년 개정상법은 미국법상 인정되고 있는 이사회 내의 위원회를 모델로 하여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증권거래법도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초로 각국의 감사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상법상의 감사제도 및 증권거래법상의 감사위원회,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인의 직무 및 책임권한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나아가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이를 보완해 감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 기업지배구조의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에 영향을 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감사제도에 관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 상법 및 특별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일반론적인 고찰로, 우리나라의 감사제도가 어떠한 변천을 거쳐 왔고, 현행법상 인정되는 감사(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법적지위 및 임면, 권한과 의무 및 책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4장은 본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요약 · 정리하고, 효율적인 감사제도의 운영을 위해 감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초이론을 제시하였다.|Korean Commercial Law had an audit system that was parallel with the board of directors as for management supervision and corporate audit organization before it was revised in 1999. However, as Korea experienced a foreign currency crisis in late 1997, it was diagnoses by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that the reasons of the crisis were unreasonableness of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s and their unclear management system such as vertical management of corporate, despotism of heavy stockholders,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on specific conglomerates, weak financial structures and ruined internal control system and external audit system and attempted reorganization of corporate structure for improvement of transparency and reasonableness in corporate management. Our audit system in question involved in control system over corporate in terms of improvement of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had several changes to reinforce independency and authority of the audit system. The commercial law revised in 1999 prepared an optional system of audit or committee of audit for an audit over the board of directors and representatives which were executive organizations through several legal revisions and the stock trade law was forced to have the audit council that was equivalent to audit system over large corporate. This study analyses audit systems of each country to prepare a foundation for efficient corporate audit system in Korea Commercial Law and Stock Trade Law and identifies tasks and responsibility of external auditors in laws on the audit system in Korean Commercial Law, the audit council in the Stock Trade Law, and external corporate audit. Furthermore, it is to provide theoretical foundation and an effective plan of audit system to promote settlement of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s through identification problems in current audit systems and their resolution. Chapter 1, preface, describes th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2 compares audit systems in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and English and American Legal Systems. Chapter 3 identifies changes in Korean audit systems and legal status, appointment and dismissal, authority, duty and responsibility of audit, audit council and external auditors. Chapter 4 examines problems of audit systems and institutional devices for their improvement and activation. Finally, chapter 5 summaries audit system and presents basic theories for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ing struc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