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利能力없는 社團의 財産關係에 關한 硏究

Abstract

우리 민법은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로써 총유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제275조 - 제277조)외에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의 해석은 학설 및 판례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위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를 위주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발생하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개념, 성립요건, 실체 등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내부적, 외부적 법률관계 및 대표자에 관한 문제 등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를 총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의 해석에 관한 학설 및 판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인 종중과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귀속형태를 총유로 규정한 현행민법의 바람직한 해석 및 입법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From the civil law of Korea, any provision related to The Association without Legal Personality(AWLP) is not found excluding provisions(Article 275 - Article 277) that Chong-yu(Gesamteigentum) is prescribed as a type of possession for AWLP's property. So, legal interpretation related to AWLP depends on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In order to examine about the above problem, this study was to research AWLP's related problems come from the present state of Korea by focusing on domestic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 first chapter dealt briefly with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treated such general problems connected with AWLP as its meaning, establishing conditions, entity, and so on. In the third chapter, AWLP's legal issues including its internal or external issues in law and various matters related to its representative was investigated. In the forth chapter,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issue of AWLP's property as Chong-yu were reviewed. In the fifth chapter, a variety of problems connected with Jong-jung and church which are the representative cases of AWLP were treated. A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sixth chapter suggested the desirabl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of current civil law prescribing the possession type of AWLP's property as Chong-yu, to solve related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