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군 인사행정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Due to the radical changes in security environment, today's national defense is no longer an exclusive field of active-duty personnel and lots of civilian worker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defense. The aim of the study is to facilitate civilian worker in the Military Operation. civilian worker working in military are in charge of military affairs with the soldier but they are undervalued due to lack of personnel organization and low reputation. The study of purpose that how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power operation look into a various ways. To find out a solution the issue of civilian worker, this study have researched on the existing state of civilian worker management system and through an interview with the civilian employees. This study concludes the status of civilian worker in national defense in two ways, which are civilian worker must have an independent personnel organization as well as soldier moreover the low-level status of the civilian worker should be reconsidered. effective civilian worker management is essential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is study would like to contribute for practice of the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civilian worker manpower in military.|시대가 다변화되고 전쟁수행 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국군도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6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정식 발의가 되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방개혁의 큰 틀은 양적중심의 군대를 질적 중심의 군대로 정예화시켜 다변화된 정쟁양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현재 약 66만명으로 유지 되고 있는 현역의 숫자를 약 50만명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전문화된 민간인력을 현역대비 6%, 약 3만명 으로 확대할 것을 규명하고 있다(이일우, 2011). 국군조직법은 국군의 인적 구성요체를 군인과 군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군인은 전투임무수행의 주체로 보고 있다. 현재 현역군인은 전투임무 외에도 여러 행정병과에서도 임무수행을 하는 등 전투임무외에 부가적인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병력수가 감축됨에 따라 전투병과에서의 현역군인 감축은 전투력 유지에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투병과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행정병과의 현역군인을 전투병과로 전환하고, 그 공백을 군무원이 임무수행하는 군 인력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군의 국방인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군인과 민간인력 비중은 95:5 수준으로, 우리군은 과도하게 현역군인 의존형 인력구성을 이루고 있다(이엄현, 2009). 미국·독일·영국 등 서구 선진국가의 경우 현역대비 민간인력 비율을 30~40%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주로 전투임무외에 행정 및 기술분야의 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현역군인의 규모 대비 방대한 국방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장차 우리군이 지향해야 될 모습과 일맥상통한다. 장기적으로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군무원의 활용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행정·기술·교육·연구 등 비전투부분에 군인의 운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군무원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군무원 획됙이 필수적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군무원 인사관리제도 및 인력운영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군무원 활용 확대와 비전투분야에의 군무원 배치는 군인은 전투집중을 군무원은 해당 직렬에 전문성 함양 등 해당 신분에 부합된 임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방인력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군무원의 운영방안 나아가 군 인력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현직 군무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상황인식과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군 전투력 향상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군 인력방안에 대해 제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