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Issued Date
- 2007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수도권의 재정력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 Alternative Author(s)
- Na Myoung Chan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 Awarded Date
- 2008-02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국내연구
1. 연구의 내용
2. 평 가
제2절 국외연구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2.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
제3장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
제1절 한국의 국세ㆍ지방세 현황
1.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2. 국세 현황
3. 지방세의 현황
4. OECD평가 및 권고
제2절 외국의 국세ㆍ지방세 현황
1. 국세ㆍ지방세 관계의 국제비교
2. 주요 국가의 지방세
제4장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제1절 주민세 세원 중 자본과세의 국세이양
1. 이론적 근거
2. 구체적 방안
제2절 지방소비세의 도입
1. 이론적 근거
2. 구체적 방안
제3절 종합토지세제의 개편
1. 이론적 근거
2. 구체적 방안
제4절 등록세의 국세이양
1. 이론적 근거
2. 구체적 방안
제5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효과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 Degree
- Doctor
- Publisher
- 조선대학교
- Citation
- 나명찬. (2007).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 Type
- Dissertation
- URI
-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359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5986
- Appears in Collections:
- Business > 4. Theses(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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