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격차의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컴퓨터의 발명과 네트워크 기술의 융합으로 가속화된 디지털혁명은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에로 인류문명의 전향적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통신 인프라는 인간으로 하여금 고도의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고,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하게 함으로써 막대한 시장창출과 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파급효과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선진국가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수단으로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발전을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인해 많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를 평등과 등식으로 인식하여, 정보화의 진전이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국가, 지역, 개인, 산업간 정보불평등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정보화의 진전이 실제로는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라고 불리는 정보불평등 현상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는 아직 정보화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있는 까닭에 계급·계층 간 디지털 격차가 고착된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정보통신기기 소유의 측면에서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며, 소득이나 학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상대적 디지털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 이용자수가 최근에 와서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상업적 통신망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장차 비용지불 능력이 없는 개인이나 계층의 경우, 정보기기에의 접근이나 정보사용에 있어서 더욱 뒤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격차 이슈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오늘날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정보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과 OECD, UN, IBRD 등 국제기구, 그리고 G-8, EU, ASEM, APEC 등 지역협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디지털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2000년 4월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함께 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의제로 제시하였으며, 2001년 1월에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6356호)'을 공포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2001년 9월 수립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2002년 12월 공포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6조를 신설하고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설립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격차 현상이 새로운 사회의제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 현상에 관한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장논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로 인한 디지털 격차의 실태와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디지털 격차의 이론적인 고찰로서 디지털 격차의 개념과 요인, 사회적 의미, 디지털 격차 관련 이슈에 대해 접근 하였고, 제3장에서는 각 계층별·지역별로 디지털 격차를 분석하고, 그 해소 추이와 시사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 3장의 분석을 토대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