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이삼성 교수가 다년간 개진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백낙청 교수가 화두로 던진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이라는 발상과 대비하면서 2016년 촛불혁명의 의의를 성찰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학문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단일한 ‘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무/질서라 할 만한 현상이 한국과 북한 및 중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비추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변혁의 잠재력은 일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자기완결적 체제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리작업’이 그만큼 용이한 정치 환경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계연구(Complexity Study)의 주요 통찰 가운데 하나지만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깝다. 인간사회이든 자연이든 닫힌 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지만 따지고 보면 완벽하게 자족적인 체제라는 것도 사람의 머릿속에나 존재하는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 하지만 본고의 주장은 그런 ‘상식’에서 출발하여 논제를 연역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검토에 근거한다. 기본적으로 어찌하여 자기완결적 체제가 아닌 느슨한 무/질서의 동아시아 공간에서 변혁의 잠재력이 더 잘 발생하는가를 묻는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단층들과 거기에 축적된 위험에너지를 엄밀하게 ‘계측’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 개입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분단도 점진적 해소의 실마리를 얻기 되리라 본다. 그같은 점진적 해소의 제도적 방안을 일컬어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라 칭하지만, 그 연합의 상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같은 숙제가 촛불혁명이 남긴 과제임을 주장한다. 그런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촛불혁명의 현재성에 대한 발본적 사유가 절실한바, 이는 미국이 상수로 개입하는 동아시아 시공간의 분열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심 논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idea of ‘East Asia as a system of grand division’ that Prof. Lee Sam Sung has vigorously argued and vindicated. His claim that there is a persisting systemic order in current East Asia is mostly based on a particular international psycho- political structure sustained by the binary opposition; China vs. America- Japan alliance. While agreeing on the detailed descriptions on the dynamics of geopolitical confrontation/cooperation of East Asia in the 20th century proffered by Prof. Lee, I cast doubt on the existence of a system in East Asia in general. This paper argues that the spatio-temporal features of Northern East Asia in particular can be convincingly defined as a fluid situation alternately fluctuating through multilateral conflicts and collaborations among the inter-regional states. Poring on blind spots in Prof. Lee’s thesis in light of the hypothesis of macro-division of East-Asia proposed by Prof. Paik Nak-chung brings us to the awareness; by keeping in mind the lesson from the ongoing Candlelight Revolution, we can overturn the more- than-half-a-century long status quo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taken over by the current negotiating process epitomized by the inter- Korean summit in April 2018 and its ensuing one in Jun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process as such will effectually lead to the realization of a harmonious and incremental process of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eventual peace of 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