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alysis of forensic odontological examinations at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of Korea from 2007 to 2016

Abstract

연구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법과학적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의 국가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내의 법치의학실은 시신에 대한 법치의학적 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한 10년간의 법치의학 감정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와 훈련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치의학실에 의뢰된 감정건들의 의뢰패턴, 의뢰건수, 감정물 종류, 감정의뢰 사항 등을 조사하였으며, 5년씩 나눠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변화양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결과: 감정물의 연간 의뢰량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의뢰되었고, 따뜻한 계절에 많이 의뢰되었다. 감정물의 의뢰는 외부기관에서 직접 의뢰되지 않고, 부검후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의뢰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도심 지역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방에서 의뢰되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산악 지역에서 증거물들이 주로 발견되었다. 법치 검사 및 법의인류학 검사 모두를 위하여 치아와 뼈가 같이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다. 감정의뢰는 불상의 시신의 생물학적인 프로필 확인을 위하여, 특히 연령감정을 위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비중은 점점 증대되었다. 연령 감정, 성별 추정의 결과는 40-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법치의학 감정을 분석해보고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보았다. 특히나 감정의뢰항목에서 프로파일링, 특히 연령감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적 신원확인, 교흔 분석 등의 비율을 낮고 그 경향은 심해졌다. 이 결과는 향후 법치의학 연구 및 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