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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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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철
Issued Date
2022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역량을 집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성장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의 목표인 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연구배경에서 제시한 인구사회적, 경제적, 지역정책적, 공간적 요인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하고, 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출산, 고령화, 경제활동인구, 인구유입 및 유출 등의 인구구조 양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 요인 중 유의한 요인을 도출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대응가능한 지역맞춤형 지역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1차자료(공무원 인식조사)와 2차자료(통계DB)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2021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인 전라남도의 2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과 공무원의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으로 이원화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통계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 중 GRDP의 경우 2018년 자료가 가장 최신자료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과거 12년간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설문분석은 22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의 인식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라남도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연평균 0.3% 수준의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 무안군을 제외한 군지역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둘째, 통계청,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균형패널자료를 구성하여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GR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사업체 종사자수, 음(-)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와 전입인구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 영향요인으로는 예산규모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모형을 검정한 결과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지역의 경제에 대한 인식, 공공시설의 지역내 공간배치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인구구조에 대한 자연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인구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지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 인식조사에 기반한 경제/사회발전 위한 정책으로는 ①상위 혹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 지원 확대, ②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 ③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확대, ④교통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⑤농촌중심지(시·군청소재지, 읍·면소재지 등) 개발, ⑥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특화전략을 지역현황분석에서 제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맞춤형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특화전략을 구상하였다. 은퇴인력 유입과 활용 제고, 생산인구 확보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사업체 대상 세제지원 강화, 축소도시지향형 도시개발로의 공간구조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실증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성과는 향후 후속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실태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이론모형 검정, 그리고 공무원 인식에 기반한 이론모형 검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관련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향후 이론모형의 발전을 위한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This study tried to find a way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regional capabilities need to be accumulated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growth engine cannot be exerted due to changes in the demographic structure in the region. For this, the socio-demographic, economic, regional policy, and spatial factors suggested in the study background as the influencing factors of demographic change that affec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goal of regional development, are present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and it was examined how the demographic patterns of the region, such as birth, ag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nd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had an effect on it. This study identified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se factors, derived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them, analyzed the reasons for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demographic changes, and suggested regionally customized development plans that could be dealt with in the long term.
For this, a research mode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and empirically verified using primary data (public officials perception survey) and secondary data (statistic DB). The scope of this study was targeted at 22 local governments in Jeollanamdo, the region with the largest proportion of population-declining areas as of 2021. An empirical analysis was attempted by dividing the temporal range into an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and a questionnaire analysis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2018 data are the most recent among the data for GRDP released so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or the past 12 years were used for the analysis using statistical data. The survey based on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was analyzed by studying the perceptions of the public officials of 22 local governments as of 2021.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pulation of Jeollanamdo has been declining continuously since 2008, and the average annual population decline is 0.3%. In particular, there is a clear tendency to decrease in the county areas except for Muan. Second, as a result of composing and analyzing balanced panel data based on statistical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Jeollanamdo from 2008 to 2018, as for the factors affecting economic development (GRDP), posi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number of business people, and negative (-) influencing factors were the budget size and moving-in population. Third,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model based on a survey on public officials in 22 cities and counties in Jeollanamdo show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spatial arrangement of public facilities,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nd revealed that the lower the perception of the population structure formed by natural and economic factors on the current population structure, the lower the outlook for the local economy.
As a result of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results, the policy for economic/social development based on the perception survey was found to be ① expansion of support for local development projects by the upper level or central government, ② preparation for various support policies to create new jobs, ③ expansion of local tax reductions to stimulate business activities, ④ expansion of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⑤ development of rural centers (si/gun administrative sites, eup/myeon locations, etc.), ⑥ establishment of an industrial complex for business attr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gional status analysis of Jeollanamdo's specialized strategy, a specialized strategy was devised so that a customized strategy could be devised for each region. The proposals include improving the inflow and utilization of retired manpower, creating a settlement base to secure the productive population, strengthening tax support for businesses, and reorganizing the spatial structure to a reduced city-oriented urban development.
In fact, it is judg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important data for future studies in the absence of empirical studies centered on region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regional development in terms of demographic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region,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it, and the theoretical model test based on the public officials' perceptions.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such a point can provide a clue for the development of the theoretical model in the future and influence the follow-up research.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Regional Development
Alternative Author(s)
Lee Cheol
Affiliation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Advisor
강인호
Awarded Date
2022-02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논의 9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 9
1. 지역의 인구구조 9
2. 지역쇠퇴와 인구구조 변화 16
제2절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과의 관계 28
1.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의 관계 28
2.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발전과의 관계 3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4
1. 인구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34
2.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36
3. 시사점 40

제3장 연구 설계 42
제1절 연구모형 42
1. 연구모형 설정 42
2. 연구가설 43
제2절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44
1.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44
2. 분석방법 48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50
제1절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50
1. 지역현황자료 분석 50
2. 지역현황자료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76
제2절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81
1. 기초 통계분석 81
2. 측정도구의 검증 88
3. 집단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94
4. 공무원 인식에 기초한 연구모형 분석 99
제3절 정책 시사점 및 정책대안 모색 104
1. 정책 시사점 104
2. 정책대안 모색 111

제5장 결론 123
1. 연구결과 요약 123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24

참고문헌 126
1. 국내문헌 126
2. 외국문헌 134
Degree
Docto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이철. (2022).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7228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4286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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