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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 Repository Research Laboratory Law Laboratory 법학논총 2018

Vol.25, No.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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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aboratory article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에 관한 분석 박설아 2018
2 Laboratory article 미국 지역경찰의 불법행위 관련 연방민사소송제도 연구 : 미국 1871년 민권법 제42권 제1983조를 중심으로 이훈 2018
3 Laboratory article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인호 2018
4 Laboratory article 사면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김병록 2018
5 Laboratory article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김상훈 정구태 2018
6 Laboratory article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법정책과 대법원의 해석 방향에 대한 검토 권순민 2018
7 Laboratory article CISG 제49조상 매수인의 계약해제에 관한 연구 김탁필 2018
8 Laboratory article 신의칙에 기한 소멸시효항변의 제한 및 그 한계 서종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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