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곡 김육의 변통론과 대동법

Abstract

17세기 대표적 정치관료 潛谷 金堉은 兩亂의 폐해로 위기에 봉착한 조선국가의 再造와 安民富國을 위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한 變通論者로 유명한 경세학인이었다. 당시 조선사회는 壬辰倭亂 ‧ 丁卯胡亂 ‧ 丙子胡亂의 연이은 戰亂으로 국가 재정은 고갈되고 농민생활은 황폐해져 갔다. 이때 지방의 현물을 바치는 ‘任土作貢’과 ‘本色上納’의 방식으로 운영된 貢納制度의 폐단은 심각하였다. 공물은 국가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으나 수송과 저장의 불편, 그리고 생산되지 않는 공물을 부과함으로서 비롯된 防納으로 國用의 충실과 민생의 안정을 위하여 반듯이 개혁하여야 하였다.|Jamgok Kim Yuk is a representative scholar and official of the seventeenth century.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financial stability of society and happiness of the people in Joseon society with national crises due to harmful effects of two invasions of western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