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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과세가격결정 원칙에 대한 관세법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적정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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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화종
Issued Date
2018
Keyword
과세가격결정원칙",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수입유연탄
Abstract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method of shipping at the port of for the declared value of imported cargoes, ie whether the COA for samples analyzed by sampling and preparation of ASTM method at the port of shipment is valid at the port of destination and whether the national tax rate is subject to provisional notification There has been long controversy over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power companies and customs autho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declared price of imported coal is suitable for the assessment of tariffs in Article 16 and Article 30 of the Customs Act. And that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he approach of this paper i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mported coal in the bulk cargo exported and sold to Korea from January 2015 to May 2016.
Of the five domestic power generation companies, We examined appropriateness of the taxable prices by collecting, analyzing 122 reported contracts and documents related to importation.
One of the issues to be addressed in this paper is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taxable price of imported coal, and the other is whether the domestic tax rate is subject to provisional declaration.
First, the customary declared price of the power generation company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and quantities of goods at the time of import declaration arriving in Korea for the customs law Article 16(timing of determining the taxable object) and Article 4(taxation period) The customs declaration by the pre-shipment COA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he customs law that the taxable object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taxation of the coal.
Second, the tax rate from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price is subject to the amendment declaration and amendment report irrespective of the definite price declaration. The tax rate except for the transportation tax expenses, It is fair to declare a fixed price immediately after import declaration because it can not be a provisional notification, and it is an extension of the law and it is recommended improve it because it is an error of applying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will minimize the tax resistance of importers by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of the inspection guidelines appropriate to the principle of taxation pricing of imported bituminous coal, and it will be able to promote the consistent business policy of the taxation authorities. Furthermore, And that it is possible to realize the tax definition and enhance the stable financial income by improving the taxation quality by providing examination technique to the taxation dispute of the declared taxation price which has been harmonized so far.
| 수입 유연탄의 신고가격에 대해 선적항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 즉, 선적항에서 ASTM 채취 및 조제방법으로 분석한 샘플에 대한 COA가 도착항에서도 유효한지 여부와 내국세율이 잠정신고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하여 발전회사와 세관당국과의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이에, 본 논문연구는 우리나라의 발전회사가 수입 탄의 신고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 및 제30조(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부합 여부에 대해 이러한 신고가격이 과세의 형평과 해당 법령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수입 유연탄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특례 입안 또는 제도화 선결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지하고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접근 방법은 2015년 1월∼2016년 5월에 걸쳐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벌크화물 중 수입 유연탄의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5개 발전회사 중 수입 유연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OOOO발전주식회사(이하에서는 ‘A사’라 한다)를 표본대상으로 선정하고 확정가격으로 신고 된 122건의 각종 계약서, 수입관련서류 등을 징구, 검토․분석을 통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쟁점 중 하나는 수입 유연탄의 과세가격 결정기준 특례 기준 마련이고 나머지 다른 하나는 내국세(개별소비세)율이 잠정신고 대상 유무인지 여부이다.
첫 번째 논점에 대해 본 연구자는 발전회사의 관행적 신고가격은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의거 국내 도착(입항)하여 수입신고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기초하여 과세물건이 확정된다는 관세법의 원칙에 반하는 선적 전 COA에 의한 세관신고는 입법취지를 흔드는 거래관행이라 주장하고 법 제16조에 부합할 수 있는 ‘석탄의 과세과격 결정원칙’에 대한 법 적용의 현행화에 대한 이론적 과세논리를 전개하였다.
두 번째 논점에 대해서는 잠정가격신고 시부터 잘못된 세율은 확정가격신고와 관계없이 보정, 수정신고 대상이 되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 다고 주장하고 확정된 세율을 제외한 잠정신고 대상 즉, 미 정산된 가산요소에 대해서만 잠정신고 후 확정 신고함이 정당하며 이미 확정된 세율을 확정가격신고 기간까지 잠정대상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며 법 적용의 오류라고 결론짓고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수입 유연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대한 과세가격의 법 해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과세논리를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Time Adequacy of Determining Taxation in the Customs Law on the WTO Tax Price Determination Principle -Focused on the Imported Bituminous Coal Case
Alternative Author(s)
Hwang, Hwa Jong
Affili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일반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Advisor
전의천
Awarded Date
2019-02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1. 연구의 방법 3
2. 연구의 범위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7

제2장 관세평가 이론과 과세가격결정 원칙 12
제1절 평가규범 이론 12
1. 관세평가의 개념 12
2. 관세평가의 구성요소 13
3. 관세평가의 규범 17
4. 관세평가의 적용 21
제2절 과세가격결정 원칙 27
1. 과세가격결정 원칙의 개념 27
2. 거래가격(제1방법)의 의의 29
3.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30
4. 실제지급가격의 정의 31
5. 실제지급가격에 대한 국내․외 법령 해석 및 사례 36
6. 거래가격 채택 요건의 함의 43
제3절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46
1.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시기 46
2.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적용법령 50
3. 과세물건 확정시기의 적용법령 사례 52

제3장 수입 유연탄의 특성과 과세가격 결정 요소 53
제1절 수입 유연탄의 무역환경과 일반적 특성 53
1. 수입 유연탄의 무역거래 현황 53
2. 수입 유연탄의 무역환경 57
3. 수입유연탄의 일반적 특성 59
4. 탄 종 분류와 특성 61
제2절 수입 유연탄의 과세가격 결정 요소 66
1. 발열량(Net Calorific Value)의 함의 66
2. 성분분석서(COA)의 함의 67
3. 수입 유연탄의 품질 검수절차 71
4.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대한 함의 84

제4장 A사 신고가격 적정성 평가 사례 분석 85
제1절 수입 유연탄에 대한 통관적법성 분석 85
1. 사례분석 배경 85
2. 통관적법성 분석 86
제2절 신고가격에 대한 무역거래 조건 분석 90
1. 문제제기 90
2. 계약상의 거래조건 분석 91
3. 구매가격 결정에 대한 함의 95
4. 신고가격에 대한 법 적용 해석 96
제3절 A사의 과세가격 적정성 평가 100
1. 확정 가격신고에 대한 평가 100
2. 잠정가격신고에 대한 평가 106
3. 잠정신고에 대한 함의 112

제5장 결 론 114

【참고문헌】 117
Degree
Docto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Citation
황화종. (2018). WTO과세가격결정 원칙에 대한 관세법상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적정성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3727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7089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4. Theses(Ph.D)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Open
  • Embargo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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