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

Abstrac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장(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3개의 조문(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별표 1의2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과 관련하는 별표 1의2 각호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그것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는 현대 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가야 할 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을 벗어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감행한다면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의 질서 특히 사실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사후제재를 위한 제도는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여 일의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고, 이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입법취지, 보호법익, 유형 등을 우선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학설과 판례 등을 통하여 그 논거로 삼는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만큼이나 다양한 제재수단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지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과징금 등에 대하여 취지와 효율적인 적용방법 및 종래의 사례 등을 고찰한다. 나아가서 피해 당사자들의 분쟁해결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형사제재에 관하여 고찰한다. 손해배상청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피해자 구제라는 측면에서 가장 유용한 제도이다. 선진 각국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입법적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범죄화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이고 예방적 수단이 된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의 모든 유형을 형사범죄화 할 수도 없고, 실제로 모든 유형을 형사처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법문상으로는 모든 유형에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기업은 양벌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형사범죄화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호법익의 침해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형사법의 모든 법리와 균형 및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입법취지나 발전과정이 상이한 모든 불공정거래유형에 대하여 동일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5장으로 구성하며, 각 장의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이며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을 서술한다. 특히 연구 방법은 국내의 단행본, 전문학술지의 게재논문,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하는 문헌연구로 수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각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제2장은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이다. 본 장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의 법체계상 위치를 고찰한다. 제1절에서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공정거래법, 민․상법과 공정거래법,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와 보호법익, 불공정거래행위의 법체계와 입법형식, 공정거래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3장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1절에서는 시정조치와 중지명령, 제2절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제3절에서는 과징금부과에 관하여 연구한다. 제4장은 “사법상의 구제 및 제재”이다. 사법상의 구제로서는 제1절에서 손해배상청구권제도를 고찰하며,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외국의 실정 및 우리나라의 실정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제도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비교하며 고찰하고, 인과관계 및 손해액 증명에 관하여 고찰한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형사제재에 관하여 연구한다. 본 절에서는 공정거래형법을 고찰하고,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규정, 보호법익, 행위주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범죄행위,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의 공소요건 등에 관하여 분석해 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The unfair trade acts are restricted by article 23, 24, 24-2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classification and standards of the unfair trade are specifi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Accordingly, in order to be unfair trade act, some trade must be in accordance with formalities under the article 36 ①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law, and must be apt to injure fair trade.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regulate concretely the kinds and standards of unfair trade acts. But there are many problems to restrict the unfair trade act in practical affairs. All kinds of trade acts are applicable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o the regulations of the law are duplicated without distinction of history, purpose, standards to decide etc. To the unfair trade acts, discontinuation of contracts, cancellation of contract article, opening corrections to the public etc. are permit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a claim for compensation, fine for default criminal punishments as judicial system are provided by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is study is composed of 5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Introduction and the second is on the unfair trade acts. This chapter includes the position of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the conceptions of unfair trade acts, the kinds and standards of unfair trade acts. The third chapter is the punishment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includes discontinuation of contracts, cancellation of contract article, opening corrections to the public, fine for default etc. The forth chapter is the punishment of judicial system. It includes the claim for compensation and the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fifth chapter is the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