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은 1987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시장개방 수준도 계속 향상되고 있다. 특히 등소평(鄧小平)의“중국 특색의 사회주의(中国特色社會 主義)”정책에 따라 중국의 시장체계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의 장점을 결합하여 혼합형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중국 정부는 <5개년 계획>의 제정을 통해 중국 국민들에게 정부의 발전계획을 알리고 각 지방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정부 계획에 부응하는 시장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시장을 조절하며 모든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시장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후 주도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WTO 160개 세부항목 중에서 62.5%에 해당하는 100개 항목 이상을 개방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와 서비스 중심의 정책 전환과 무역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서로 결합하여 많은 신흥 서비스산업이 탄생하였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으로 신흥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있어 전통적인 서비스부문인 운송과 여행 등이 상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신흥부문인 서비스산업은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지만 역사적인 축적과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앞으로 중국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새로운 대외개방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개방을 통한 개혁 촉진으로 기본방향을 구축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구 건설, 일대일로(一帶一路)추진을 개방형 신경제체제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개방형 신경제체제에 따라 중국 서비스산업은 급속하게 경제에 보완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992년에 한·중 양국 수교 후에 한·중 간 경제협력 규모는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2012년 동안 한국 서비스 기업의 대중국 투자 증가율은 25.2%를 기록하였고, 2012년 양국 간 서비스무역 규모는 28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대중 투자규모는 5.55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체 서비스산업 중 해외투자의 8.1%를 차지하였다. 2015년 12월에는 한·중 FTA가 정식 발효하였다. 한·중 FTA는 상품, 서비스, 통신, 투자, 금융 등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중 서비스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서적과 보고서, 학술논문, 학위논문 등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고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상무부, 중국 국무원, 중국 바이두 백과 등 한국 국내외 관련 기관의 웹 사이트, 통계연감,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