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의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underground economy usually tax base automatically legalize transparency is ensured. Corporations to ensure transparency of the economy in the first institutionally to protect and ensure transparency of taxation will have to start. Transparency is ensured because, corporate tax base, these trading with many private operators will also be transparent. In addition, corporations and individual operators dealing with the dealer of sand, still has openly shown evidence related to dealing with the individuals. Thus, for corporate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voluntarily, it is necessary to have the institutional incentives to obtain. Volunteering to expand external accounting auditors is our position be desirable in the tax. Because tax limits on the budget and the human resources for research and audit, our position in the tax since it is realistically work on projects which can not expand indefinite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as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and External Audit of an unlisted company(limited companies, non-profit corporation) adjusted upward by 1.2 billion provide polices to expand. These discussions to improve audit system and the issue for background is both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confidence, restoring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to the unceasing demand. These conflicts policy direction for the pros and cons of the positive effect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external audits amid accounting order to appear in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y securing transparency of the limited company of gratitude for the codifica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s deemed the most important personality test. In this study the reorganization alteration of organization and non-profit entities, the Corporation recognized about the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Can summed up by three main detail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e revis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of suggestions of improvements through the National Audit Office in order to make the system of discipline systems for such as amended or limited companies, of the audit scope of a corporation subject to external audit presented more discipline and reinforced. The second is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side and in terms of external audits and accounting information as large unlisted, and strengthening a non-profit corporation's accounting rules, establishing the general organization for accounting transparency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back presented through the codification of improvement measures. The third one is IFRS of accounting audit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external audits to improve central accounting principles, regulations, contract through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presented in the accounting audit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is a social accounting audit system for transparency about the role of the corporation limited companies, as well as target to improve measures, including non-profit organizations. Also, IFRS was introduced in the center of the principles and accounting and audit system is right to effective and reliable direction will draw up plans to the government to improve. Accounting experts are very important in the judgement of the central principle. Leaders of corporations according to experts of the supervisor to match this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financial report of the best director and publishing the business of stakeholders shall be reported. This is our credibility is long and high, will be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addition, financial authorities also serious damage that is expected of business stakeholders direct supervisor for companies and complementary think he needs a system could investigate. So, by segmenting accounting standards, the National Audit Office, divided them into five areas of accounting information service user, accounting,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audit system and pointed out problems, and the status of suggested Through this, I have been a profit, composed of center, 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s well as limited liability company either transparency improvement to enhance transparency, accounting and to suggest specific importance in that they have proposed relevant. Limited company and non-profit corporation, proposed in this study is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entity and strengthen supervision or increase restrictions for a limited company and to reduce the activi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rather it is properly limited compan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 whose original role of the role of accounting transparency, better to help them perform. External audits is the purpose of various external sources, protecting users and corporate accounting more transparent by providing external audits, to consider that boost public confidence. The terms of assets that are subject to external audit standards in addition to protection needs,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by inclusively considering the necessity of the guard management accounting transparency, are believed to be an issue that will decide. Later studies in hope to address stock-listed corporation's entire in the sovereignty costs corresponding to major shareholders about the company to undergo audit and by external auditors and to establish the target of an external audit. The standard by clearly stipulating the protec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ing companies in the law, since it is necessary to have to contribute to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terms of assets divided into detailed analysis at the back looks will need watching.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세원투명성이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양성화 된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투명성 확보는 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인사업자들의 세원투명성이 확보되게 되면, 이들과 연관되어 거래하는 여러 개인사업자들도 투명하게 만들게 되고,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들과 거래하는 비사업자들까지도 거래에 관련된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결국은 모든 거래가 투명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동기부여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자발적 외부회계감사를 확대하는 것은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며 이는 세무조사를 위한 인력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도 세무조사를 끝없이 확대할 수 없는 점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1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한 회사까지 외부감사를 확대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와 대규모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규율 강화하는 안과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주식회사가 자산 및 부채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비록 법안통과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 및 회계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더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에 희망을 가져본다. 이러한 감사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 되고 있는 배경은 국내외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찬성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외감법의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 등에 대한 감사의 체계화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및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으로 회계감사의 체계화를 위한 차원에서 주식회사의 감사범위에 대한 개정, 유한회사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 외부감사 대상 확대 및 규율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계정보 작성자 및 회계정보 이용자 측면과 외부감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으로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회계규율 강화 등을 위한 차원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총괄기구 구축, 회계기준의 체계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IFRS 도입에 따른 회계감사제도의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외부감사 계약제도 개선, 규정중심 회계원칙, 국제회계기준 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통한 회계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회사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제도의 역할에 대하여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원칙중심의 IFRS가 도입되게 되면 회계감사제도가 이에 맞게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이하의 이유에서 제시하였다. 즉, 원칙중심의 IFRS는 회계전문가들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기업은 가장 신뢰할만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자는 이 보고서를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감독하고 또한 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회계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도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리라고 예상되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및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분하여 회계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 작성자, 회계정보 이용자, 회계제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영리법인(특히 외감법 대상인 감사대상 주식회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회계투명성이 유한회사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도 중요함을 제시하였고,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해서까지도 외부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거나 감독을 강화하여 유한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통해 그들 법인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더 잘 수행하도록 돕기 위한 것에 있음이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치의무를 비상장법인중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상장법인에 한정하되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운용할지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외감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적용도 동일선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의 규모, 제도의 운영 의지, 업종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용이 바람직하고 부담완화와 현실고려라는 측면도 함께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외부 이해관계자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비상장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규제로 작용될 위험이 존재하므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과 운영을 법정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현행법 보다는 이러한 의무적용을 면제하되 기업경영진의 경영목적에 따른 자율적인 판단을 믿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기준의 제정주체를 민간기구에서 정부기구로의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