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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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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아영
Issued Date
2016
Keyword
배우자상속권 강화
Abstract
This study, made up of 6 chapters in all, aims to handle the details and problems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under existing law, as well as to review the draft of inheritance laws proposed in 2014 by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at the Ministry of Justice.
In Chapter 1, introduction, this study describes its purpose and scope.
In Chapter 2 it takes a general view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and researches the system in a comparison method.
In Chapter 3 it shows the whole changes in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in Korea, and deals with the present system, and moreover addresses the features and problems of the system.
In Chapter 4 it deals with the issues of whether to strengthen a spouse’s heirship and to compel adult children to support their aged parents. In addition, it generally reviews measures that have so far been proposed to strengthen the spouse’s heirship.
In Chapter 5 it looks into the draft of inheritance laws proposed in 2014 by the civil law revision committee, and looks at the controversy over it. Also, this study suggests a way to strengthen the spouse’s heirship.
In Chapter 6 this study summarizes the foregoing and looks at the urgent problems of the spouse inheritance system.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nhanc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Spouses
Alternative Author(s)
Cho, Ah Young
Department
일반대학원 법학과
Advisor
정구태
Awarded Date
2016-08
Table Of 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배우자 상속제도 및 외국의 입법례 4

제1절 서설 4

제2절 배우자 상속제도 5
Ⅰ. 배우자 상속제도의 의의 5
Ⅱ. 배우자 상속의 근거 6
Ⅲ. 소결 6

제3절 배우자 상속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7
Ⅰ. 대륙법계 국가의 배우자 상속제도 7
1. 독일의 배우자 상속제도 7
2. 프랑스의 배우자 상속제도 8
⑴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8
⑵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9
⑶ 생존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 9
3. 일본의 배우자 상속제도 10
4. 대륙법계 국가의 배우자 상속제도의 특징 10
Ⅱ. 영미법계 국가의 배우자 상속제도 11
1. 영국의 배우자 상속제도 11
2. 미국의 배우자 상속제도 13
3. 영미법계 국가의 배우자 상속제도의 특징 14

제4절 소결 15

제3장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제도와 문제점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제도의 변천과정 16
Ⅰ. 서설 16
Ⅱ. 제정민법 이전 17
1. 조선시대 17
2. 일본강점기 18
⑴ 조선민사령 18
⑵ 재산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18
Ⅲ. 제정민법 이후의 배우자 상속제도 19
1. 제정 민법의 배우자 상속제도 19
2. 1977년 개정 민법에서의 배우자 상속제도 20
3. 1990년 개정 민법에서의 배우자 상속제도 22
4. 2005년 개정된 민법에서의 배우자의 지위 23

제3절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 24
Ⅰ. 배우자의 상속권 24
1. 법률상의 배우자 24
2.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4
3. 혼인무효소송이나 혼인취소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25
⑴ 민법 제815조를 근거로 법률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25
⑵ 혼인이 민법 제816조에 의해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26
⑶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27
4.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27
⑴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인정여부에 관한 통설 및 판례의 태도 28
㈎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부정설 28
㈏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긍정설 28
⑵ 사실혼배우자 보호를 위한 방안 29
⑶ 소결 30
Ⅱ. 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 30
1. 배우자의 상속순위 30
2. 배우자의 상속분 31
Ⅲ. 배우자의 기여분 33
1. 현행 민법상 기여분제도 33
2. 배우자의 기여분에 대한 평가 34
3. 기여분제도와 배우자 상속분 35

제4절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35
Ⅰ. 배우자 상속제도의 특징 35
1. 공동으로 상속하는 직계존속· 비속의 수에 따른 생존배우자의 상속분 변화 35
2.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5할 가산 36
3. 단일방식을 통한 보호 36
4. 배우자에 대한 대습상속 인정 37
Ⅱ. 배우자 상속제도의 문제점 38
1. 배우자 상속분의 가변성 38
2. 생존배우자의 부양에 대한 문제 38
3. 형식적인 기여분 제도 39
4. 법정상속분 이외의 생존배우자에 대한 보호 방안의 부재 40
5.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와의 불균형성 40

제5절 결어 41

제4장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42

제1절 배우자 상속권 강화의 필요성 42
Ⅰ. 서설 42
Ⅱ.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43
1.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43
2. 노년생존배우자의 부양 문제 45

제2절 배우자의 상속권 강화 방안에 대한 기존의 논의 45
Ⅰ. 서설 45
Ⅱ.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1/2로 고정하는 방안 46
Ⅲ. 부부재산제도와 배우자 상속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48
Ⅳ. 배우자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2/3로 고정하자는 방안 49
Ⅴ. 배우자의 단독상속을 인정하는 방안 50
Ⅵ. 배우자의 기여분을 강화하는 방안 51
Ⅶ. 부부공유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선취분으로 법정하는 방안 52

제5장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54

제1절 서설 54

제2절 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55
Ⅰ. 선취분의 범위 55
1. 개정취지 55
2. 검토 56
3. 소결 58
Ⅱ. 선취분의 감액 58
1. 개정취지 58
2. 검토 59
3. 소결 60
Ⅲ. 유언의 자유의 제한 60
1. 개정취지 60
2. 검토 60
3. 소결 61
Ⅳ.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의 제한 62
1. 개정취지 62
2. 검토 62
3. 소결 62
Ⅴ. 상속의 포기와의 관계 63
1. 개정취지 63
2. 검토 63
3. 소결 63
Ⅵ. 선취분회복청구 64
1. 개정취지 64
2. 검토 64
3. 소결 64
Ⅶ. 결어 65

제6장 결론 66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조아영. (2016). 배우자 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2907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65699
Appears in Collections:
General Graduate School > 3.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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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izeOpen
  • Embargo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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