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Culture' is made by people's life and their stories. The growth of recent Cultural Industry is being very quickly, and growing of importance on Copyright Law on Cultural contents. Copyright Law is spread out diversity Cultural Industry. The public people use illegally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tents without paying royalty to copyright holders and getting consent from them. People need to know at least the primary knowledge on Copyright law and some expert parts in Korean Copyright Law. Therefore, It is time to consider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society with Copy right concepts and the formal case from the court. this thesis have contained controversial issues related on Copyright Law in various Cultural Industry. As mentioned above, for the public policy execution of copyright reinforcement and protection, it needs to study on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policy influences to stop such illegal practices and how it affects the public using such works positively. In this research,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 of diversity culture contents related illegal using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opyright protection. I hope this thesis will become one of source materials for the Intellectual property contents users.

[ Key words : Cultural Content Industry, Recording Industry, Broadcasting Industry, Copyright, Right of Publicity] | 문화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콘텐츠를 대량 생산, 대량 유통하는 것을 문화콘텐츠 산업이라고 일컫고 광범위한 의미의 문화 산업은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저작권은 모든 문화의 요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인 문화산업뿐 아니라 문화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저작권으로 인해 창작자는 적극적인 동인을 제공받아 창작물을 개선, 생산, 배포하면서 저작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창작물을 생산하도록 돕고,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산업 뿐 아니라 일반 대중의 저작물 이용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보호와 합법적인 이용을 위한 국민 의식 성장 및 저작권법의 강화는 해외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논문이라는 목적의식으로 이 논문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판단의 기준과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 나타난 다양한 판단 문제를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분쟁 사례와 관련 저작권법의 쟁점과 저작권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목적 달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문화콘텐츠산업, 음반 산업, 방송 산업,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