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SINCE ECONOMIC REFORM IN 1986

Abstract

본 논문은 1986년부터 본격화된 베트남의 개혁, 개방 및 통합 과정 속에 나타난 베트남 경제의 변화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개방화 과정과 일련의 경제적 변화, 외국 자본 유치와 국제 협력 등을 살피고 이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부문별 성장과정과 성장전략을 알아본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향후 베트남 경제의 성장 가능성과 문제점 등도 제시 한다. 베트남은 1986년 대대적인 정치경제 개혁 운동을 전개했다. 이 개혁의 목적은 계획 경제에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 경제” 로의 전환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과 자유 시장 시스템이 통합되었다. 집단 농장제도가 폐지되었고, 농산품에 대한 가격 통제를 철폐했으며,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외국인 기업을 포함하여, 사기업 설립과 해외 투자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 개혁과 중앙정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 및 개방 정책의 실행 덕분으로, 베트남은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외 무역과 투자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베트남 경제 개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는 평가한다. 경제성장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국가 가능성과 세계화가 가져다 준 커다란 기회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베트남의 미래 경제성장 전략을 제안한다. 베트남 정부가 더욱 진전된 사회 및 경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화 과정이 가져다 준 기회를 이용하고 국내와 국외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세계경제에 통합되는 과정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 고려할 경제정책으로는 국가 행정의 현대화, 생산 요소 시장의 활성화, 대외 무역의 확대와 세계 경제로의 적극적인 통합, 국영 기업의 독점 철폐 및 기업 개발 및 수입 대체 산업에서 수출 지향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경을 시도해야 하며 특히 투자 동기 부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1986년 개혁 이후의 베트남이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성장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세계 경제에로의 적극적인 개방과 통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의 도약을 위해 베트남은 보다 신속하게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며, 베트남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맞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