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체지표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덕림동과 내산동 등 12개 법정동내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체지표를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수행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역특성 기본지표인 도로용지 비율을 대체하여 지가수준을 선정하고, 공간적 입지 특성 기본지표인 기개발지와의 거리를 대체하여 도로와의 거리를 적용한 평가 결과, 1등급과 2등급 지역이 각각 8.4%와 8.3% 증가하여 보전성향이 강한 결과를 보였다.

2. 대체지표를 사용한 토지적성평가 결과 값이 기본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임상양호지역이 개발적성등급인 4등급과 5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체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보전적성등급인 1등급과 2등급으로 평가 값이 보전적성등급으로 완화되어 도출되었다.

3. 기본지표 적용시 2급지방하천 고수부지내 지목상 전․답 지역은 개발등급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므로 2급지방하천 주변지역을 우선분류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4. 기본지표 적용시 지개발한계 이상에 입지하는 고지대나 기개발지와 인접한 임상양호 지역의 임야, 계단식 논과 경사가 급한 지역이 개발등급지역으로 분석되었으나, 대체지표 적용시 토지적성 평가결과가 보전적성 등급으로 완화되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개발과 보전의 합리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의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전해야 할 곳과 개발해야 할 곳을 구분하고, 자연 생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꼭 보전해야 할 곳은 보전하면서도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능동적으로 개발 수요에 대처해 나가는 적성평가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례지역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12개 법정동내 관리지역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한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는 점과 토지적성평가 지침 및 관리지역세분지침에 기재된 기본지표 등 이에 대응하는 대체지표를 비교 검토하여 도출된 장․단점에 따라 변화시켜보는 접근방법으로 결과 값을 도출하여 지침에서 제시된 모든 대체지표의 검토가 수행되어야 했으나, 몇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대체지표를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체지표는 유사한 지역 특정을 가지고 있는 타시․군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대체지표의 지속적인 연구 검토를 통하여 토지적성평가 방식과 절차개선 등 앞으로 평가지표 활용에 보다 많은 융통성과 대체지표가 개발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