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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상황에서 대체의학에 관한 법원 판례의 법정책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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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순복
Issued Date
2011
Abstract
생략
Alternative Title
Assessment of Korean Court Cases regarding Com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lternative Author(s)
Seo, Sun-Bok
Affili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Advisor
서재홍
Awarded Date
2012. 2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6

제2장 대체의학 관련 법정책의 이론적 기초 8
1. 대체의학의 등장배경 8
2. 대체의학의 개념과 내용 10

제3장 대체의료행위의 법적평가와 소위 '무면헌의료행위'에 대한 법원결정 분석 13
1. 현행 의료법과 무면허의료행위 13
2.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16
3. 무면허 의료행위 22
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33

제4장 대체의료행위 관련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1. 대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2
2.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73

제5장 결론 80
1.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 80
2. 대체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87

참고문헌 96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대학원
Citation
서순복. (2011). 한국적 상황에서 대체의학에 관한 법원 판례의 법정책적 평가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2276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57010
Appears in Collections:
Medicine & Parmacy > Theses(Master)(의학전문대학원/보건대학원/임상약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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