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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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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안진권
Issued Date
2010
Abstract
Control the flow of our country's immigration policy, management, integration is seen from three perspectives, the early migration policy that limits the control and management perspective, if a strong effect, a recent immigrant policies that require management and integration support in the direction of That can be seen moving.
Meanwhile, many of us reflect on the learning process and gave a new challenge.
Now, to meet the social demand for migrant labor supply system that is streamlined and functional aspects of the influx of immigrants to minimize costs and maximiz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we should arrange for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e problem of immigration policy in our society continues to hold the next to go because challenges.
In this regard, at the present time, this study assessed for migrant labor policy on the direction of the migration policy for basic research was carried out.
The theme of this paper is twofold.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Mechanism of Foreign Workers
Alternative Author(s)
An, JinKwon
Department
경영대학원 경영자과정(본원)
Advisor
이강옥
Awarded Date
2011. 2
Table Of Contents
제Ⅰ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5

제Ⅱ장 - 주요국과 우리나라 외국인력 관리 및 정책 논의 6
제1절 국제 노동이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1) 인적자본이론 6
2) 수급불일치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 9
제2절 주요국의 외국인력 관리 및 정책 13
1) 독일의 외국인력 관리 및 정책 13
(1) 독일 내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3
(2) 독일의 외국인 노동력 활용의 특성과 과제 15
(3) 외국인 고용 및 근로규정 및 고용 프로그램 18
① 외국인 고용 및 근로규정 18
② 외국인 근로자 고용 프로그램 20
③ 그린카드 22
(4)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근로 적발 및 관련 대책 23
①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및 근로 주요 사례와 적발 현황 23
② 독일 정부의 관련 대응 정책 25
2) 일본의 외국인력 관리 및 정책 29
(1) 일본의 이주 역사 29
① 류큐민족과 아이누민족 30
② 올드커머 31
③ 뉴커머 32
④ 올드커머와 정책변화 33
⑤ 뉴커머와 정책변화 36
⑥ 통계 40
(2) 일본의 사회통합정책 41
① 내향적 국제화 정책 43
② 다문화공생 추진플랜 46
③ 중앙정부 정책논의 47
(3) 파트너와의 협력관계 49
① 사회통합 거버넌스 구조 49
② 정부 내 네트워크 과제 50
③ 정부 내 정책개발 과제 51
④ 정부-NGO 네트워크 52
(4) 사회통합정책 사례 53
① 가와사키구 커뮤벌러 53
② 지역 특성 차이 56
③ 생활밀착형 네트워크 57
제3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법·제도적 문제점 59
1)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59
2)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 제도의 주요 변천 63
3) 외국 인력의 유입 증가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의 증가요인 64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법제도적 문제점 67
(1) 산업연수생 제도의 실태 67
① 산업연수생 제도의 도입 67
②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 사례 68
③ 단기순환원칙의 문제점 71
④ 사업장 이동 제한의 문제점 72
⑤ 균등 대우의 문제 74
⑥ 해외국적동포(방문취업제)의 문제 74

제Ⅲ장 외국인력 정책평가와 제도개선 방안 77
제1절 현행 외국인력정책 평가와 제도개선방안 77
1) 외국국적동포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77
(1) 재외동포정책 77
2)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85
(1)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쟁점 85
(2)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개념과 발생 양태 86
①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개념 86
②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발생 양태 87
③ 불법체류 외국인력의 발생 원인 89
④ 불법체류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91
(3) 고용허가제 94
① 외국인력 입국 전 단계 94
② 입국 후 체류 및 취업단계 103
③ 귀국단계 107
④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조치 및 사후 관리 109
⑤ 고용허가제 일원화 이후 대행기관의 네트워킹 강화 방안 112
3)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120
(1) 전문기술인력취업제도 120
(2)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122

제Ⅳ장 결 론 126

참고문헌 134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Citation
안진권. (2010). 외국인력 활용과 제도개선 방안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579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41258
Appears in Collections:
Business > Theses(Master)(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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