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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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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진환
Issued Date
2008
Abstract
bank.
Third, penalty tax on non-registration is 1percent on the value of supply because penalty tax related to tax invoice is not applied to parts that levy penalty tax on non-registration among the provisions on elimination of duplication of penalty tax in The Law for Value Added Taxes. However, penalty tax with un-issued tax invoice is 2percent on the value of supply.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low penalty tax rate of penalty tax on non-registration is applied to tax in case of duplication of unregistered businessman and un-issued tax invoice.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Penalty System : Focus on The National Tax
Affiliation
조선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Awarded Date
2009. 2
Table Of Contents
목차 = i
ABSTRACT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가산세제도의 일반적 이론 = 4
제1절 가산세 제도의 특징 및 기능 = 4
1. 가산세 제도의 특징 = 4
2. 가산세 제도의 기능 = 6
제2절 가산세의 성격 = 7
1. 일반적 성격 = 7
2. 법률적 성격 = 8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처분성 = 9
1. 가산세의 부과 = 9
2. 가산세의 처분성 = 12
제4절 주요외국의 가산세제도 = 14
1. 독일 = 15
2. 일본 = 17
3. 미국 = 20
4. 프랑스 = 24
5. 영국 = 25
제3장 우리나라 가산세 제도 = 27
제1절 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규정 = 27
1. 가산세의 의의 = 27
2. 가산세의 부과 원인 = 27
3. 가산세의 부과 형식 = 27
4. 가산세의 종류 및 가산세액(율) = 28
5. 가산세의 감면 = 31
6. 가산세 한도 = 33
제2절 개별 세법상의 가산세 규정 = 34
1.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 34
2. 소득세법상의 가산세 = 37
3.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 4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요 가산세 = 47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가산세 적용 특례 = 51
6. 기타 세법상의 가산세 = 51
제3절 가산세 부과 현황 분석 = 52
제4장 우리나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제1절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55
1. 가산세가 감면되는 정당한 사유의 법규화 = 55
2. 수정신고·기한후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의 확대 = 56
3.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중복 적용시 한도 규정 도입 = 57
4. 가산세 한도 규정의 현실화 = 58
5. 국세환급가산금과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의 가산세율 = 59
제2절 개별 세법상의 가산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60
1.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이중적용 배제 규정 = 60
2. 세금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율과 계산서미교부 가산세율의 차이 = 61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와 미가입가산세 등의 불균형 = 62
4. 법정증빙불비 가산세의 가산세율 완화 및 폐지 = 63
5.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의 축소와 가산세율 완화 = 64
6. 사업용계좌미사용 가산세 = 65
제5장 결론 = 66
참고문헌 = 69
Degree
Master
Publisher
조선대학교
Citation
김진환. (2008). 가산세제도에 관한 연구
Type
Dissertation
URI
https://oak.chosun.ac.kr/handle/2020.oak/1511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231651
Appears in Collections:
Business > Theses(Master)(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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